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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법인세법 제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2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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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법인세법 제5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32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2
화우
1
세종
1
공존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32개, 최근순으로)
2022년
1. 서울행정법원 2022.09.02 선고 2021구합968 판결
  이 사건 신탁사업에 수탁자 과세방식 적용여부[국승]
   법인세
  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신탁법

2020년
2. 서울고등법원 2020.11.27 선고 2020누36788 판결
  신탁계약을 통해 수취한 분배금의 실질이 배당금인 경우 수입배당금액 익금불산입 규정 적용함 [국패]
   법인세 법인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
   구법인세법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행정소송법

3. 서울고등법원 2020.10.23 선고 2020누34843 판결
  일반신탁수익자가 받은 수입배당금을 재원으로 한 신탁분배금에 대하여 익금불산입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[국패]
   법인세
  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자본시장법 행정소송법

4. 서울행정법원 2020.06.09 선고 2019구합82769 판결
  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의 법인세 납세의무자[국승]
   법인세 법인세부과처분취소
   법인세법

5. 서울행정법원 2020.02.04 선고 2019구합60042 판결
  신탁계약을 통해 수취한 분배금의 실질이 배당금인 경우 수입배당금액 익금불산입 규정 적용함[국패]
   법인세 법인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
   법인세법

6. 서울행정법원 2020.01.23 선고 2019구합57350 판결
  일반신탁수익자가 받은 수입배당금을 재원으로 한 신탁분배금에 대하여 익금불산입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[국패]
   법인세
   법인세법

2019년
7. 서울고등법원 2019.04.17 선고 2018누49361 판결
  신탁의 경우 대내외적으로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완전히 이전됨[국승]
   부가가치세
   법인세법 소득세법 신탁법 지방세법 행정소송법

2018년
9. 서울행정법원 2018.05.24 선고 2017구합62907 판결
  신탁의 경우 대내외적으로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완전히 이전됨[국패]
   법인세
  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상법 소득세법 지방세법

2015년
2013년
11. 서울행정법원 2013.11.08 선고 2011구합9041 판결
  교육세과세표준은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금액만을 의미 한다고 봄이 상당함[국패]
   국세_교육
   간접투자법 교육세법 교육세법 시행령 법인세법 보험업법 보험업법 시행령 자본시장법

2011년
13. 서울행정법원 2011.10.21 선고 2011구합10775 판결
  국민연금공단이 국민연금기금 운용에 따라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임[국승]
   국세_증권
   국민연금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증권거래세법

14. 서울행정법원 2011.04.15 선고 2010구합12637 판결
  유동화전문회사의 배당금에 대한 소득공제제도 입법취지와 배당소득 지급일에 대한 간주규정 취지로 보아 배당소득으로 과세한 처분은 적법[일부패소]
   법인세
  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자산유동화법

2010년
15. 서울고등법원 2010.09.09 선고 2009누35704 판결
  1회용 컵보증금의 성격 및 컵보증금의 손익 귀속시기[국승]
   법인세
   민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

2009년
2007년
17. 서울고등법원 2007.02.09 선고 2003누10598 판결
  비상장주식의 저가양도로 인한 증여의제 과세가 이중과세에 해당하는지 여부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법인세법 상속세법 상속세법 시행령 상속세법시행규칙 상속세법시행령

2005년
1999년
1998년
20. 대구고등법원 1998.01.22 선고 96구8865 판결
  전환전사업의 사업용자산양도가액이 전환사업취득가액에 포함 여부[일부패소]
   국세기본법
  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조세감면규제법 행정소송법

1997년
1992년
1990년
1989년
1983년
1980년
26. 대법원 1980. 12. 23. 선고 80누369 판결
  [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][집28(3)행,173;공1981.2.15.(650) 13526]
  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
   경제의안정과성장에관한긴급명령 법인세법

27. 대법원 1980. 3. 25. 선고 79누371 판결
  [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][집28(1)행104,공1980.6.1.(633) 12787]
  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
  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

1979년
28. 대법원 1979. 4. 10. 선고 78누222 판결
  [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][집27(1)행,92;공1979.7.15.(612),11948]
  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
  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

1974년
1972년
1970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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